부동산소송 사례 | 변호사 도움 받아 통행지역권설정 등기 결정

부동산소송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대륜에 소송에 대한 문의를 요청했습니다.

부동산소송 갈등 이유에 대해 보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인근 토지에 맹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매각 이후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상 맹지는 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토지 매입 과정이나 주택 건축 시 맹지로 인해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이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요.

20년간 해당 토지를 관리해온 의뢰인은 주택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이번 부동산소송은 피고가 미리 맹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원고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원고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피고는 맹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원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유지·보수하며 지내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부동산소송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소송 비용까지 보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통행지역권설정 등기를 마친 의뢰인은 주택 매각까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