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손해배상변호사 조력 | 대전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 손해배상 증거확보 후, 승소

대전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직장으로 인해 떨어져 주말부부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연락이 뜸해지거나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일이 잦아졌고 의뢰인의 의심은 시작되었는데요.

결국 남편의 거주지를 찾아간 의뢰인은 여성용품과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였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하였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전손해배상변호사을 찾아와 증거조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증거조사 센터는 의뢰인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포렌식을 진행하여 삭제된 메모리를 복구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에서 피고가 의뢰인을 지칭하며 대화를 나눈 내용을 확보하였는데요.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손해배상변호사는 정신의학과 진료 기록서를 제출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전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자녀가 받고 있는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피고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전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하며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상간녀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