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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손해배상(기)

상간자소송 조력사례 | 증거조사센터 조력으로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상간자소송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상간자소송 위해 찾아주신 경위
  • 2. 상간자소송 관련 법령arrow_line
  • 3. 상간자소송, 증거조사 실시arrow_line
    • - 상간자소송 증거조사 ⓛ 지속적인 부정행위
    • - 상간자소송, 증거조사 ② 스킨십 장면
  • 4. 상간자소송 증거조사, 법원의 결정arrow_line
    • - 상간자소송,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면

1. 상간자소송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간녀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상간자소송 위해 찾아주신 경위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동안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 평온한 혼인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의 회식 자리가 잦아지고, 주말에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간 후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지자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과 상간녀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의뢰인은 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어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성공하고자 대륜의 증거조사그룹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상간자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상간자소송, 증거조사 실시

상간자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대륜의 증거조사센터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현장 특성에 적합한 TF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h3 img상간자소송 증거조사 ⓛ 지속적인 부정행위

상간자소송에서 필요한 외도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대륜은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와 배우자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외도를 일삼아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상간자소송, 증거조사 ② 스킨십 장면

대륜의 증거조사센터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녀가 스킨십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녀의 옷을 정리해 주고 있는 모습, 손을 잡은 채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 두 사람이 포옹을 하는 등의 모습을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하여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4. 상간자소송 증거조사, 법원의 결정

대륜의 증거조사센터는 의뢰인과의 밀착 상담, 현장 특성에 맞는 TF 구성, 대용량 데이터 정보 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상간자소송,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센터에서는 의뢰인과의 밀착 상담, 합리적 전략 수립, 대용량 데이터 정보 수집, 변론 전략 수립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재 등 분쟁에 필요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들에게 조력하고 있는데요.

탐정 자격을 보유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전직 판사·검사·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건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민사·형사소송에서 다양한 증거로 사용되는 녹취물 확보, 증인과의 직접 면담, 사진·영상·전자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건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조력사례 | 증거조사전문센터 조력으로 상간자소송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김민수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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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521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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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검사, 인천지검 검사 출신

T. 070-75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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