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손해배상변호사 | 남편과 부정행위 저지른 여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 승소한 사례

순천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 상간녀와 남편을 용서해줬지만 그들은 순천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의 배려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순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확실한 보상을 받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순천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받고자 하셨는데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폐지 결정과 함께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는데요,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재판상 이혼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제도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상간녀는 형사 책임 면제에 상응하는 정도의 민사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기에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순천손해배상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간녀의 손해배상 의무를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순천손해배상변호사 사건에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순천손해배상변호사의 말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비할 수는 없지만 순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