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가족 전체가 피해 입은 의뢰인, 상간자소송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상간에 관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간녀와 남편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여 만남을 가지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남편과 상간녀 간의 부정행위에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자녀들은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만남이 이어지자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소송 주의사항

•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예외사항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 및 가족들 모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바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화목했던 가정이 한 순간에 지옥으로 변하여 원고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 배우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