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승소사례]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반환 성공

의뢰인은 임대인과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 5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개인 사정을 배려하여,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임대인은 수개월이 지나도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전세보증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 법무법인 대륜은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전송하여 퇴거 의사를 명백하게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명백하게 퇴거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다른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파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시 퇴거 의사를 명백하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전세보증금소송에 대하여 풍부한 수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가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상담을 진행하며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유사한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