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며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

의뢰인은 36년 동안 행복한 혼인생활을 보내고 있었으나, 피고의 아내가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서 혼인생활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만남 및 연락을 중단할 것을 강경하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번호를 차단하고 무시하였음에도 다른 번호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 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번 상간자소송에서 대륜은 의뢰인은 단란했던 혼인생활이 피고로 인하여 심각하게 침해 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관계 단절을 위해 피고의 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하여 만남을 이어나가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다수의 상간자소송을 수임해 본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실질적, 전략적으로 다루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답답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간자소송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