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소송 | 하도급 관련 공사비, 전액 및 지연손해금까지 결정

하도급계약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고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관계입니다.

정산 결과 의뢰인이 피고에게 선지급한 금액이 약 8억이었고, 의뢰인이 1억 2천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하도급계약서에는 ‘자재, 식대, 경비 등 모든 비용은 피고가 지급하며(원고가 선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노임지급은 원고가 고용인들에게 직불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고는 계약 기간 중 6개월 가량 현장에서 책임자로 근무했으나, 갑작스러운 척추 디스크 수술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인부를 지휘해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공사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기성금액은 총 7억이고, 위 기성금액에서 계약서에 기재한 피고의 사무실 운영비를 공제하면 6억8천만원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초과 금액에 대한 공사비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하도급계약 관련 초과 공사비에 대한 반환을 위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셨고, 하도급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도급계약 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초과 공사비 반환을 위해 조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입원 날짜 전까지만 공사현장에서 근무했다는 의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전문변호사는 피고가 병원 입원 이후로는 원고에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가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는 것에 본인이 동의하거나 지급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위 노임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노임지급은 의뢰인이 근로자에게 직불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구체적 지급에 대해 일일이 피고가 동의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도급계약 전문변호사는 이런 구체적인 사유에도 피고가 1년 넘게 초과 공사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초과 공사비 반환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배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도급계약 관련 소송 결과, 의뢰인은 초과 공사비 반환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경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하도급계약과 관련 법리 해석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춤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데이터 기반으로 복잡한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 맞춤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