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률상담을 통해 상간 소송 승소] 안산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 상간 소송 승소

안산법률상담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화목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파탄 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를 찾아갔고, 우연히 남편과 피고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상간 소송을 하기 위해서 안산법률상담을 예약해주셨습니다.

안산법률상담 시 알려주는 이번 사건에 관한 법령입니다.

• 안산법률상담 시 알려주는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안산법률상담 시 알려주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의 메시지 내용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을 언급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와 같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부적절한 행위로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