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추천 | 계약금반환소송 도와 전액 반환 결정

의뢰인은 순천 시내에서 식품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신선 농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약 5천만 원 상당의 신선 채소를 매달 공급받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약 2천만원을 선지급했으며, 피고는 첫 공급일부터 1개월 내에 모든 품목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기일에 물품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품목 부족이나 물류 문제를 이유로 공급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이행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피고는 명확한 답변 없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대륜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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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소송은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입니다.

법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하는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행지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1-1 관련 판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930 판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1 관련 판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546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순천변호사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계약서의 조건과 거래 기록,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가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의뢰인이 계약 이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피고가 계속해서 시간끌기를 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지지 않는 모습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을 받은 이후 어떠한 행동을 취한 적이 없으며,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계약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다른 공급처를 찾아 계약을 진행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