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 받은 의뢰인 도와 90% 감액

아동학대 🔗손해배상소송은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아동학대 손해배상을 청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 행위의 존재: 아동학대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모두 학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의 발생: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가해자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아동학대 손해배상은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보육교사는 징역 1년, 원장은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 A와 B의 부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보육교사는 위자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건

초등학교 축구팀 해외 전지훈련 중 인솔자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입니다.

형사처분이 내려진 후, 피해 학생과 부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습 태도 등이 불량한 편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의 담임 선생님인 의뢰인에게 “X발. 제가 왜 말을 들어야 하는데요? 니가 뭔데?”라는 식으로 말하며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 학생은 종례 시간에 교탁으로 나와 의뢰인에게 대들었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등을 손바닥으로 살짝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피해 학생에 대한 지도의 일환이었고, 해당 학대 행위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부모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아동학대 형사사건에서 재판부는 당시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무죄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 수강명령 결정만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한 행위는 학대의 여부를 고민할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해당 행위에 비해 학부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