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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제주민사변호사 |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 청구, 전액 인용 결정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의 오랜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왔다며 제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제주민사변호사 | 사건 경위arrow_line
    • - 제주민사변호사 |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만남
    • - 제주민사변호사 | 외도 내용
    • - 제주민사변호사 |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의 공통된 주장
  • 2. 제주민사변호사 | 제주변호사, 상간자 소송 준비arrow_line
    • - 제주민사변호사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조언
    • - 제주민사변호사 | 제주변호사 변론 내용
  • 3. 제주민사변호사 | 재판 결과, 손해배상 전액 인용 결정arrow_line

1. 제주민사변호사 | 사건 경위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은 제주시에 위치한 감귤농장에서 아내와 함께 20년 이상 농장을 운영해온 베테랑 농장주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최근 감귤 판매가 부진하여 직접 도소매 직영점을 차리고자 계획해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h3 img제주민사변호사 |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만남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아내는 감귤 농장을 관리하여 바쁜 의뢰인대신 한 부동산 중개업자(상간남)를 만나 상담을 받고 땅을 보러다녔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의 아내와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로 초등학교 동창생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둘은 해당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져 부동산 중개 관련 만남이 아닌 사적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h3 img제주민사변호사 | 외도 내용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은 바쁜 농장 업무 때문에 그 둘의 발전된 사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말하기를 “제주는 땅이 좁아서 한 다리만 걸치면 다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문이 빠르게 돌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은 부동산 중개와 상담을 핑계로 타 지역을 둘이서 자주 돌아다니게 되었고 이를 의심스럽게 본 이웃 주민들의 제보로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h3 img제주민사변호사 |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의 공통된 주장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이 부정행위에 대해 따져 묻자 잠깐이나마 좋은 감정으로 만나긴 했으나 해당 행위가 지속되지 않았으며 성적인 접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파악한 바로는 부동산 중개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으며 두 사람이 제주시에 있는 어느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2. 제주민사변호사 | 제주변호사, 상간자 소송 준비

제주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이 입을 맞추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모든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주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h3 img제주민사변호사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조언

제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함께 해결해드리기 위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안했습니다.

제주민사변호사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제주민사변호사: 네,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사이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민사변호사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주민사변호사: 네, 부정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상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명을 직접 입증해야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부정행위를 판단할 때는 피고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빈도, 표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을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가 없어 패소 할 위험이 있습니다.


h3 img제주민사변호사 | 제주변호사 변론 내용

제주민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론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1.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증거와 이를 본 목격자 진술 제출

제주민사변호사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숙박업소에 CCTV를 요청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사적인 만남을 지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2.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거짓으로 의뢰인을 농락한 행위 주장

제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입을 맞추어 거짓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을 속인 것에 대한 부정한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계속 생겨나도 그저 친한 친구 사이라며 부정해온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은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음을 어필했습니다.

3. 정신적 피해로 인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제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며칠간 감귤농장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농장 운영에도 차질을 빚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상황을 변호했습니다.

3. 제주민사변호사 | 재판 결과, 손해배상 전액 인용 결정

제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 성심성의껏 조력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가 막심하고,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정한 점, 제주 작은 마을의 모든 이가 알게 되어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전액 청구함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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