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 | 방치한 부모에게 상속된 재산 일부 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이익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실생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이득을 취한 것에서 벗어나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이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을 사용해 이득을 얻었지만, 내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나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상대방이 이득을 취할 것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망인의 실질적인 양육자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망인을 의뢰인 부부가 20년 넘게 키웠다는 증거로 과거 사진들, 교육비 등 지출 내역, 주변 가족 및 지인들의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피고에게, 장례비용 등 상속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비용은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상속함이 부당함을 제쳐두고, 피고는 적어도 망인의 상속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장례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원고에게 해당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엄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결격자에게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해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산 상속권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했으나, 해당 개정안으로 가족간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혈연으로 인한 상속이 아닌, 돌봄과 책임의 이행 여부를 상속 판단 기준에 포함된 것입니다.

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엄마로서 망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