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 조력] 서초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받아내

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피고와 약 2년간 교제하였는데요.

평소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피고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피고가 잠든 사이에 피고의 카카오톡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대화 목록에서 아내와 딸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으며 대답하기를 피했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서초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혼인빙자간음행위를 민사적 책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망 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언사와 행위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서초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로 인해 결혼 적령기에 다른 좋은 인연들을 만나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초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의 행동에 속아 피고의 애정이 진심이라고 믿었고 피고와 장기간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초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여전히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서초손해배상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의 거짓말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던 의뢰인은 서초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의 거짓말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던 의뢰인이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초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