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사무실 조력 사례] 교대변호사사무실 도움받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교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4년 전, 돈을 빌려달라는 친한 지인의 요청에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며 변제 날짜를 정하였지만 약속된 날짜에도 피고는 사정이 좋지 않다며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피고는 이자도 달마다 지급하고 있었고 친한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변제 날짜로부터 2개월이 지나자,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이자 또한 입금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교대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련된 법령 정리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과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때 변제 날짜까지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변제 날짜가 지났음에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해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는 현재 의뢰인과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몇 년째 돌려받지 못하다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대여금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 계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