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변호사 | 의뢰인 도와 계약 위반에 대한 약정금 전액 청구

약정금은 계약의 증거로 작용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 위약금 등의 역할을 합니다.

계약은 일종의 약속이며, 계약 과정에서 ‘특정 조건 하에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원’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약정금과 대여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약정금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서 설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은 주로 계약의 위반에 대한 위약금 성격을 가지며, 계약 시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대여금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그 금액을 상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은 기본적으로 차용과 관련된 금전적인 거래이며, 일정한 기간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대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환 기간, 이자율 등 계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여금은 약정금과 달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동반합니다.

즉, 약정금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벌칙적 성격의 금액, 대여금은 금전 대여에 따른 상환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약정금은 계약 시 정해진 금액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용되고, 대여금은 대여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의 빌림과 상환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약정금소송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약정서와 합의서, 차용증 등 약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두 번째는 약정금 역시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존재하다는 점입니다.

약정금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공사대금채권, 임금 소멸시효 등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해당 기관이 경과될 때까지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수원변호사는 피고(친구)가 의뢰인과의 약속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파기이며 약정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지급한 금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피고의 귀책으로 해당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지급한 약정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약정금 지급을 요청하며 최대한 합의에 이르고자 노력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연락을 두절했으며, 어쩔 수 없이 해당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노력을 주장하며, 청구한 금액에 대한 전액 지급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