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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대전민사소송변호사 | 사건 배경
- - 아내의 외도 사실
- - 상간자손해배상 소송 제기
- 2. 대전민사소송변호사 | 사건 검토
- - 증거보전 해야하는 이유는?
- 3. 대전민사소송변호사 | 변론 내용
- 4. 대전민사소송변호사 |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재판부
1. 대전민사소송변호사 | 사건 배경
대전민사소송변호사는 이번 의뢰인 사건의 배경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20년간 부부 생활을 이어오며 가장 역할에 충실히 이행해 온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출장으로 인해 집을 비우게 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도중 아내의 구글 계정을 빌려 확인하다가 약 3년 전부터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
의뢰인은 잦은 출장으로 인해 한국에 단 3일 정도 있을 때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직장에서 동료 직원으로 두 사람은 약 3년간 만남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연동되어 있던 구글 계정에서 낯선 남자의 이름으로 발송된 다수의 사진파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의뢰인과 피고가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거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등으로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상간자손해배상 소송 제기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부족하여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전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호텔 숙박 업소에 드나든 CCTV 화면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 대전민사소송변호사 | 사건 검토
대전민사소송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도의 증거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증거조사팀과 협업하여 메신저 대화내역 포렌식, GPS 기록 및 숙박내역 확보 등의 증거를 수집했는데요.
이처럼 🔗개인/가사소송증거는 원고가 직접 밝혀야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쳐 외도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보전 해야하는 이유는?
불륜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죠.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대전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숙박업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숙박업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증거보전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충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배우자와 피고가 호텔에서 만나자는 메시지 내용 ▷ 타임라인 기록(모텔 방문 기록 포함) ▷ 모텔 앞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 배우자 혹은 피고의 자백 녹취 파일 CCTV 영상은 삭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해당 숙박업소나 관리사무소에 미리 영상 삭제 보류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증거 확보 과정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팀 및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증거보전 신청 과정에서 대전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불륜민사소송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대전민사소송변호사 | 변론 내용
대전민사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몰랐다"등의 변명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으며 뻔뻔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피고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들을 직접 찾아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자녀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전변호사는 주변 증인의 진술을 제시하며 철저히 반박하였습니다.
구글 계정 연동 내역을 통해 피고가 아내와 오랜 기간 만남을 가져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고와 아내가 함께 호텔을 드나든 장면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출입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내역등을 추가 제출하여 외도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대전민사소송변호사 |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재판부
대전민사소송변호사의 변론으로 이 사건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외도 증거를 확보해두고 싶다면 🔗손해배상·민사변호사상담예약을 통해 손해배상·민사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