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변호사 | 주위토지통행권 주장하는 피고에게서 토지인도

민사변호사가 🔗토지인도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땅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남의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땅을 비우고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확인

민법에 의거해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로 인해 그 소유권을 취득유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야 할 절차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3. 내용증명 발송

토지인도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②그 토지소유자가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된다면 통행 및 통로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피고는 의뢰인 소유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종이 상자와 같은 적치물을 방치하며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토지가 의뢰인의 소유라는 점을 주장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의 토지로 가기 위한 방법은 의뢰인의 토지를 경유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 소유의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당사자의 토지를 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8347 판결)

민사변호사는 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토지가 공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의뢰인 토지의 통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