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자에게서 손해배상금액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청구

___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했지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기로 결심했고, 이를 도와줄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의뢰인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정신적 피해 복구를 위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기 전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저지른 잘못과 그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옴

피고는 집 외의 거처 장소를 마련하고 소외인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함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소외인과 이혼하였으나 피고는 반성을 하지 않고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적 없다며 변명함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자에게서 손해배상금액 받아내다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피고의 잘못을 강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한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변호사가 상간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