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절차와 종류, 기간 총정리

대표적인 민사사건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1심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4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또 민사합의 사건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 소가가 5억 원 이하인 경우가 민사단독, 이상인 경우가 민사합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가가 클수록 각 당사자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다투기에 이 같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민사재판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민사재판절차를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려면 각 당사자의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는 원고, 상대방은 피고로 구분해 작성하면 됩니다.

또 소장에는 청구취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청구 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작성하면 되며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합니다.

그 형식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청구원인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등 형식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형식상 하자가 없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이 송달불능에 달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여달라는 명령입니다.

원고는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여 다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제도란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을 수 없는 상태임이 분명하여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번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 종류에 맞는 소장을 작성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 측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 측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변론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재판 기간 동안 약 2~3회의 변론기일을 갖게 됩니다.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각각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을 정리하고 서면 공방이 끝나면 변론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소장을 제출할 경우 법원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 제기 시 소장에 기재되는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송달료는 송달받는 상대방의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당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만 민사소장의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4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를 각하해야 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항소심 심리 지연을 해소하고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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