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추천 | 의뢰인 도와 매매대금 반환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강릉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나, 피고는 약속된 품질보다 훨씬 불량한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피고는 구체적인 개선 등이 없어 의뢰인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시 제공하겠다고 한 품목에 대해 품질 보증서를 제시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은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따른 🔗계약해제∙해지를 주장하며 매매 대금 전액 반환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자 결심하셨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소송은 매매계약에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한 원인을 파악해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륜 강릉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피고의 계약 위반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피고가 계약 당시 보증했던 품질과, 실제로 받은 제품의 품질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계약 위반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피고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의뢰인이 납입한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각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상인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상행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적용되는 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입니다.

강릉변호사는 피고가 해당 법률에 의거한 지연손해금 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①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