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 조력성공] 대구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1억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대구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오신 의뢰인은 주택에 냉방 공사를 해주는 건설업자입니다.

의뢰인은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상대방에게 신축 주택에 냉방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사계약을 맺었는데요.

냉방 공사가 끝나고도 상대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며 추가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상대방은 연락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건설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대구민사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공사계약을 맺었으므로 상대방은 공사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사대금 계약을 맺었다면 법률상으로도 인정이 되며 계약을 했을 때 명시한 공사대금을 주어야 합니다.

대구민사변호사는 공사대금 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대금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는 공사 중단 기간이 길면 공사계약 해제가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기성금을 지급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는 상대방이 공사계약 해제에 따라 기성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는 상대측에서 원래 지급해야 했던 공사대금을 전부 갚지 않고 추가계약을 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으나 상대방의 요청으로 추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민사변호사는 상대방이 기존에 계약했던 공사대금과 추가계약 건까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계약을 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민을 하다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구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사대금과 소송비용까지 청구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소송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대구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