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손해배상변호사 승소] 의뢰인 기만한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성남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과 어린 아들을 키우며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상간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여 남편이 기혼자임을 밝히고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피고는 반성하는 기색 없이, 다 알고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간녀는 남편과 함께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상간녀를 상대로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고, 성남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간녀 소송이란?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녀를 대상으로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녀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녀소송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전혀 미안한 마음 없이 불륜을 이어가면서 의뢰인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의뢰인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까지 침해하였기에,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성남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