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민사소송변호사 조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에 성공한 성남민사소송변호사

성남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기업 의뢰인으로 OO개발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모든 용역 업무를 완료한 후 용역대금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이를 지연하여 의뢰인은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을 한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뢰인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위해 성남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제577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외에는 어떠한 재산도 없습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손해를 막기 위해 제3자에게 명의 이전을 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용역대금 청구 집행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통해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계속해서 용역대금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대화 기록을 통해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용역대금 집행을 위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남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가압류에 성공하며 용역대금 청구 소송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집행이 원활히 되지 않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및 가압류를 통해 보전 처분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 계약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여 승소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