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민사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대륜 안양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법점유 해결 및 합의금 받아

대륜 안양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민사 소송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안양 시내 건물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1년 넘게 의뢰인의 건물에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속해서 퇴거 요청을 했지만, 피고는 의뢰인을 협박하고 모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퇴거 실행을 위한 민사 소송을 결심하고, 대륜의 안양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강제로 퇴거 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상대 동의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오히려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한 건물인도 민사 소송이 이상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안양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재계약 및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주장의 객관적인 증거로 당시 의뢰인이 보냈던 내용증명을 제시했습니다.

대륜 안양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를 하지 않는 피고에게 의뢰인은 6개월의 시간을 주겠다는 호의를 건넸지만, 피고는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으로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의뢰인 집으로 상여를 꾸며놓고 모욕적이고 음담패설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며 의뢰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안양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협박 문자 캡처본과 현수막 등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위 사건은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점유를 해결한 사례였습다.

건물인도 관련 민사 소송에 민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본인 소유 건물일지라도 동의 없이 퇴거를 진행하면 되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법적 근거를 확인해 객관적 증거를 통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건물인도 민사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안양민사 소송 속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