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 성공사례 | 목포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소송 승소

목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었으나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내 테니스 동호회를 만들어 빠짐없이 참석하던 의뢰인의 배우자는 최근 늦은 귀가가 잦아졌으며 매일 늦은 밤까지 낯선 사람과 전화를 했습니다.

의뢰인의 추궁에는 테니스 동호회를 같이 하는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변명을 했으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밝힐 분명한 증거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목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목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의 법적 근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이 있음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목포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전까지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좋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내 테니스 동호회는 회사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는 불화나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목포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목포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에 조사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륜 증거조사전문센터는 배우자가 상간자의 차에서 내려 상간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 동호회가 끝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하였습니다.

상간자의 차량에 비치된 전화번호와 택배 및 우편물의 정보로 상간자의 인적사항도 확보하였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증거조사전문센터에서 확보한 분명한 외도 증거를 토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목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증거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목포변호사는 증거조사전문센터에 조사업무를 요청하여 외도 증거와 상간자의 인적사항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소송의 전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목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증거확보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