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추천 | 울산변호사추천으로 대륜 찾은 의뢰인, 손해배상 1억 부동산가압류 성공

울산변호사추천을 받아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울산 소재 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셨는데요.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인 피고로부터 물품 공급 계약 관련 제안을 받게 됩니다.

피고는 그릇 제조 업체 대표로, 피고가 제조하는 그릇을 의뢰인의 상표 브랜드를 통해 판매하자는 내용의 제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OEM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과 계약 체결 후 폰트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 브랜드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피고는 의뢰인의 상표를 도용한 그릇을 제작 및 판매해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울산변호사추천을 받았고, 관련 사건 다수의 성공사례를 갖춘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겁니다.

■상표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상표법 제 109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조: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2조: 제222조에 따라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판례(2013.7.25. 2013다21666)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륜 울산변호사는 피고가 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면서 명백하게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17년에 해당 사업 브랜드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출원신청을 통해 상표 등록 결정까지 받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의뢰인의 상표,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을 도용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대륜 울산변호사는 피고가 상표권 침해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브랜드가 홈쇼핑 및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영향력이 커지자, 피고는 먼저 물품 공급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곧바로 상표를 도용해 출원을 신청하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륜 울산변호사는 피고가 처음부터 상표를 침해할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계약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변호사추천을 통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울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