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손해배상변호사 조력 | 구상금 소송 진행한 의뢰인, 위자료 절반 반환에 성공

인천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C사의 대표였는데요.

회사를 방문한 고객이 회사의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나가 건물 밖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층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고객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결국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책임이 회사 건물의 공사 당시 소방시설공사를 맡은 업체에게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 과실 비율을 정해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한 의뢰인은 기업법무 그룹을 운영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륜의 인천사무소를 방문했고, 인천손해배상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와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상금도 달라집니다.

단, 구상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문에 기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구상금소멸시효는 10년이며 해당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추락방지를 위한 경보음발생장치와 안전로프의 미설치’로 인한 것입니다.

피고는 소방시설공사업체로,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피고의 잘못이며,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대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소방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회사의 소방시설 등 완비를 맡겼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온전히 믿고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 중 절반을 반환받을 구상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해 오랜기간 기업 법률자문과 소송을 맡아온 전문변호사들이 기업 의뢰인을 적극 조력합니다.

특히 위 소송처럼 상대방 기업과의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건 발생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대륜의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