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 조력사례 | 대구민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

대구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남인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의심하던 도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문자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추궁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최근 캠핑 모임에서 만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3자인 피고는 혼인 관계에 있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피고로 인해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현재 둘 사이에 이혼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만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태인데요.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결과, 대구민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민사 소송 지식을 가진 민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