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변호사 손해배상 방어사례] 일산변호사 조력받아 손해배상 방어성공

일산변호사에게 소장을 검토요청한 의뢰인은 기혼이지만 미혼이라고 속여 여성을 만나 교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배우자와 사이가 안좋아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미혼이라고 믿고 만남을 이어왔으나 추후 기혼임을 알게되고 의뢰인이 기망하여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일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기망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이후의 혼인빙자간음행위를 민사적 책임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망 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언사와 행위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산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와 처음으로 단둘이 만난지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여행을 다녀왔고, 성적 행위를 수차례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피고의 혼인여부가 원고가 피고를 성관계의 상대방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였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오롯이 원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산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의 나이가 혼인을 했을 나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피고를 아직 혼인적령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원고의 가치관이 드러나있고,

피고와 결혼을 생각했다가 피고가 기혼임을 알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원고의 앞선 주장과 모순됨을 주장했습니다.

일산변호사는 피고가 법적으로는 기혼상태이지만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별거를 하였고,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와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와 진지한 교제를 이어가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기망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