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승소 | 동업관계 정산금으로 5억 원 이상 받아낸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세한 정황을 들어봤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뢰인은 다른 회계사 두 명, 세무사 두 명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OO회계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업자들과 성과급 분배 문제로 사이가 나빠졌는데요.

이후 다른 동업자들이 특정 문서에 대한 비밀번호를 바꿔 접근하기 힘들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의뢰인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했고, 급기야 의뢰인이 동업관계에서 자진 탈퇴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입하여 동업 계약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정산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동업계약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이나 노력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계약으로, 보통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투자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동업계약을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탈퇴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업계약 탈퇴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러합니다.

만일 동업계약 탈퇴가 합의 하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동업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정산금입니다.

정산금이란, 동업계약탈퇴를 한 조합원이 조합에 남긴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뜻합니다. 탈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합의 재산을 부당함 없이 분배하기 위해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산정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과급 분배 문제를 논할 때,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 의뢰인에게 부당하고 느껴 다른 방식을 제안한 것에 있어, 피고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제안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탈퇴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은 피고들에 의해 계약관계를 탈퇴'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 몰래 새로운 사무소로 옮겨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비품이나 직원들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새로운 직원들을 뽑고 컴퓨터 등 비품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필요한 문서 접근 비밀번호를 바꾸어 의뢰인의 기존 고객들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