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민사변호사 조력사례 | 포항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억원대 대여금 소송 승소

포항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에게 10년에 걸쳐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회사 동료는 양친의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와, 갑자기 사고가 발생해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회사 동료에게 빌려간 돈과 더불어 이자를 합한 금액을 갚을 것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회사 동료는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회사 동료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포항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포항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동료에게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차용증까지 작성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회사 동료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기 위해 동료를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요.

의뢰인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동료는 대여금 반환 요구에도 묵묵부답하며 아직까지 단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포항민사변호사는 회사 동료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위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포항민사변호사는 대여금 반환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작성한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포항민사변호사는 돈을 빌려간 회사 동료가 대여금 전액은 물론이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포항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 동료에게 빌려 준 수억원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포항사무소는 대여금 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포항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민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