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대여금변호사 피고 승소사례] 용산대여금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 기각

용산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듣고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라 공증을 받은 후 8천 만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입금해주면서 지인들에게 대신 입금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대리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지인들에게 돈을 돌려받고자 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지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지만, 모든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억울해진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대여금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대여금변호사는 대여금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금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대여금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것이므로, 의뢰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