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손해배상변호사 | 사실혼 관계 맺은 남성의 사기 행위 입증해 거액의 위자료 청구

통영손해배상변호사는 통영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남성과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성은 2년 전 이혼을 했다고 털어놓았고, 의뢰인 역시 과거 이혼을 한 경험이 있기에 동질감과 연민을 느껴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동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남성과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상처를 받을 것 같다고 낙태를 권유했으나, 의뢰인은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남성은 타당한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기만 했고, 심지어 아이를 낳으면 의뢰인의 자녀로만 출생신고하여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아보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우연히 남성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누나’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실은 남성의 부인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대륜 통영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실혼해소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관계를 유지해온 부부가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거나, 시청에 이혼신고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의사합치에 의해 해소가 가능하며,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증거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
✔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한 경우
✔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공유하고 공동생활을 한 경우
✔ 제사, 결혼 등 양가의 대소사에 함께 참여한 경우
✔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다닌 경우
✔ 자녀를 출산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의뢰인은 남성과 연인 관계를 시작한 이후 혼인을 전제로 하여 지금까지 쭉 동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남성의 자녀를 임신했고, 둘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거와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따라서 둘은 결혼을 전제로 한 사실혼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와 아이를 출산한 뒤, 피고는 아주 잠깐 아이와 의뢰인을 보러 왔을 뿐 무관심하게 방치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핑계로 대며 아이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과 자녀는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