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소송변호사 조력 |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운송료 민사 소송 청구 기각

인천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 민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택배 등 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운송료 채권자들입니다.

의뢰인과 또 다른 피고인 B 기업은 원고들에게 위탁계약에 따라 운송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운송료 채무자들인데요.

B 기업은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인하여 어플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시방편으로 의뢰인에게 어플 아이디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B 회사와 친분관계가 있었기에 계정 사용을 허락하게 되었는데요.

B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일시적으로 의뢰인 회사 계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 기업은 의뢰인 회사 명의로 체결하였던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B 기업 계정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B 회사와 의뢰인이 공동하여 자신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운송료

운송업을 운영하거나 운송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다 보면 운송료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수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착수금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한 후 화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금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미납된 운송료가 소액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 15년 전부터 B 회사와 친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B 회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결국 의뢰인의 계정을 일시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즉, B 회사와 의뢰인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이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불가분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의 성질에 의한 경우”,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B 회사에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에 의한 채권이 불가분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로 전환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운송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인천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 그룹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민사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민사 소송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