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재변호사 승소사례] 진주산재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 승소

진주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손목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닐 작업 등 단순 업무로 채용 계약을 하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큰 기계를 만지는 부서로 이동 명령을 받았고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신체의 살을 떼어내 손목 봉합 수술을 하게 된 의뢰인은 크게 상처가 생겼고,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 진주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진주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래 전부터 손과 팔을 이용한 수작업 종사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고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고, 경력이 단절 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의뢰인에게 금전으로나마 심리적, 육체적 손해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진주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채용 될 때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회사 측에서 실시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비교적 안전한 단순 업무를 하였으나, 기계를 다뤄야 하는 업무로 변경하면서도 회사는 이에 필요한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륜의 진주산재변호사는 회사의 안전보건교육 미시행으로 인해 의뢰인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진주산재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육체적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손목 신경 절단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과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며 많이 지친 상태임을 호소했습니다.

대륜의 진주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상해를 얻게 되었고, 직장을 잃었으며 경력마저 단절되어 막막한 미래에 낙담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진주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큰 상해를 입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진주산재변호사는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진주산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