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사변호사 조력 | 광주민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승소

광주민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어린 자녀 1명을 두고, 현재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를 찾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만남을 이어갔다는데요.

결국 자녀와 본인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자 광주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의뢰인에게 5차례에 걸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임신기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해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은 같은 불륜 상황이더라도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일반소송·중재그룹은 단계별 법적 대응 전략으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