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조력사례] 손해배상소송 조력 결과, 조정성립

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키우던 반려견이 산책을 하던 상대방에게 달려 들었고, 그것을 피하려다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 방어가 필요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손해배상소송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반려견이 달려 들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증거자료의 CCTV영상에는 반려견이 목줄을 차지 않고 집 인근을 배회하는 점만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손해에는 기왕증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해를 입은 상대방은 고령의 나이 등에 따른 기왕증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상해를 의뢰인의 반려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믿을만한 주장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는 상대방의 과실도 분명히 포함되어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반려견이 직접 물거나 할퀴어 생긴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관절내 골절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은 전부 의뢰인의 반려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배상액을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아주 소액의 금액만을 지급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손해배상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