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 대전민사변호사, 의뢰인이 못받은 대여금 3억원 전액 반환결정 받아내

당초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시행한 개발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해 약정된 금액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투자금뿐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수익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업 초기부터 불안정한 수익구조를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수익금 지급을 중단해 대여금 반환까지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려 했으나 결국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수익금 지급은 물론, 대여금 반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금 및 수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가 약정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반환을 지연한 책임이 명백함을 강조하며 반환 의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약정된 대여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책임 여부였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는 관련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약정서를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초기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보장 수익금을 지급한다’라는 약정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는 수익보장기간 내에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타당하여 각 기재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매월 말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수익증서 기간 중 공실이 발생할시에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최소한의 임대료를 보장하고, 임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판례(인천지법 2019. 5. 17. 선고 2018가합57062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이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약당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공사에 관하여 대여금 3억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3개월 내로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해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수차례 원금과 미지급 이자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 전액을 상환하기로 정했으며 원고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이 악화되었다며 지급을 미루고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자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