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 | 서울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소송 2억원 방어해

의뢰인은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신청인(아내)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신청인으로부터 폭력적 언행과 무시 등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고립되었고 결국 외도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신청인의 폭력과 정신적 압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입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신청인의 반복적인 폭언과 압박이 심리적인 한계에 도달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이혼 후 신청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상속 재산까지 재산분할대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재산은 의뢰인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강원도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의뢰인의 상속 재산이 부부의 공동 재산이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상속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서울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둘째, 의뢰인이 상속받은 강원도 건물의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신청인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권리입니다.

이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며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간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개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사해행위취소권

서울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신청인의 폭력과 정신적 압박이 부정행위를 유발한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속받은 강원도 건물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속 재산이 혼인 중 공동 재산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므1823 판결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별도로 관리되었고 부부 공동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