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변호사추천 | 근로자들의 임금 등 청구 모두 기각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재직 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단순 체불, 수당 등의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업주라면, 상황 파악과 자료 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 조건(임금, 근무 시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급여 이체 내역,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의 증거를 모아 실제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준비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 등의 자료를 통해 근로시간에 관한 이슈를 점검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체불 금액, 근로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준비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의 고소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영변호사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입출금 계좌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통장에는 근로자들이 퇴사하기 직전까지 임금을 지급했다는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통영변호사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외 근로수당이 인정되는 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통영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근로수당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