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사변호사 | 전주변호사, 손해배상금 1억 5천 전액 반환 받아내

의뢰인은 전주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 중,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학원 강사(피고)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학원을 개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학원을 개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혹시 실패하더라도 투자한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피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확신에 의뢰인은 망설이지 않고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말한 대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전액 투자하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금을 전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과 수익 배분 약속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가 투자한 학원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학원 개원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고 점차 연락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개원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투자금의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금 보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며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주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민사변호사는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원금 보장’이라는 말로 유혹했으며 실제로는 학원 개원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의뢰인의 투자금 반환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주민사변호사는 법원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에 대한 부당한 거부와 변제 회피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 이를 통해 법원에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반환을 미루며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고 이는 법적인 책임을 초래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