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소송

• 보험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제안이 들어온 경우, 합의조건에 대해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합의란, 양 당사자간 법률관계나 권리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고 보호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소송 이전에 보험회사와 합의 후 합의서에 추후 분쟁발생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넣어 서명을 하였다면 부제소합의가 되어 더 이상 보험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제소합의 후 변심하여 보험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부제소합의가 무효가 되어 보험사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와 부제소합의에 이르기 전, 합의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사소송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보험사기를 가려내는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만 들어온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계약자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일이 없겠지만, 문제는 보험금을 사기성으로 청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① 보험금을 과다지급 받기 위해 허위·과다입원치료를 받는 상황, 진료기록 조작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

②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

③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은폐 후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④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보험사기가 성립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거절 및 보험계약해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소송은 보험회사의 제기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송유형은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 🔗채무부존재소송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채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 상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의 과실책임을 들어 보험금지급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환수금청구소송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부실계약으로 취소되거나 일정기간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험사소송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존재사실과, 사고발생의 경위,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이유 등을 상세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을 미뤄 더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무효소송

보험계약이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계약 체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자는 선의를 주장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