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 | 개념과 방법

청구이의소송 제기의 주체는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나 제3자 등 채무자 외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이의소송은 민사집행법 제44조를 따르는데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생긴 것에 한해서만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인 경우 그 재판이나 조서가 성립한 뒤에 생긴 이의 이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또는 배상명령인 경우 이의 이유의 발생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