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회복 방법 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서 빚을 안 갚으려고 할 때,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며,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려 채권자가 돈을 받기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채무자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숨긴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찾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무효로 만들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사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서 더 이상 빚을 갚을 돈이 없게 만들었을 때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해당 경우에만 채권자가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집을 팔아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채무자가 판 집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행위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송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시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채권액)과 이자까지 합한 금액만큼만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해도, 채권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만큼만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경우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