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 제도란?

■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위탁취소, 부당 반품, 보복 조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입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허위, 과장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힌 경우

•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 조처하지 않아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어 피해를 준 경우

• 특허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중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도난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 자동차관리법: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축소, 거짓으로 공개 또는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며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한 경우

그 외에도 징벌적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징벌적손해배상은 적용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기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씨는 대기업과 협력하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약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는 A 씨 측에서 발명한 각종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제품을 해외에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A 씨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 등을 유용 혹은 요구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정당한 징벌적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A 씨는 A 씨의 회사에서 대기업에 기술의 핵심 자료를 넘겼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측은 이를 활용해 무단으로 제품을 제작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천만 원의 징벌적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