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 채권소멸시효 1년, 3년, 10년? 확인하는 방법

채권소멸시효는 민법에 의해 규정돼 있는데요, 채권소멸시효가 규정된 이유는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권리 행사를 장기간 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보호해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멸시효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어떤 채권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등을 실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 민사소송 제기,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집행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사건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시면 본인이 당사자였던 모든 민사 사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건을 맡겨 주시면 시효 중단 기간 등을 확인해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항변하는데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