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청구] 상간녀에게 위자료 5,000,000원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원고(의뢰인)은 소외 박OO과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와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집도 맞은 편이여서 친한 언니, 동생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2017. 12.경 원고가 퇴근하여 집에 왔으나 남편인 소외 박OO이 집에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평소 왕래가 잦았던 피고의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집에서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 피고가 간음행위를 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화가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상간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상세한 변론으로 준비한 상간자소송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 박OO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원고과 소외 박OO이 사실혼 부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가 원고 부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조장의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를 이용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간 점,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 자신과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의 간음행위에 이른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사죄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직장에서도 강제 퇴사하여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입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간음행위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원고(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상간자소송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660-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