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손해배상변호사 승소] 5400만 원 손해배상금 청구 성공한 인천손해배상변호사

CONTENTS

1. 인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는데요.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해당 계약이 의뢰인 때문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이 해지되며 큰 손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인천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선박의 소유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선박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시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피고는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계약은 쌍방의 의사합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계약금의 지급은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요소일 뿐 계약 성립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에게 계약 내용 중 이자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천손해배상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진행한 의뢰인이 54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직 한 사건 해결만을 위한 TF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인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