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무법인 승소 사례 | 군산법무법인의 도움 받아 음식점 예약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

군산의 한 레스토랑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매출이 크게 상승해야 할 요일임에도 전혀 예약문의가 들어오지 않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게와 제휴를 맺은 예약 프로그램이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예약을 시도해보았는데, 만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마감되었다’는 알림이 떴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 업체에게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니, 업체 측에서는 ‘본의아니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나, 서비스 이용약관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라며 금전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매출 하락에 대한 영업상 손해배상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기 위해 군산법무법인을 찾아보았고, 동종업계에 종사중인 지인이 대륜 군산사무소를 추천해주어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물어주어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에 더해 🔗정신적 피해보상도 함께 청구하고자 했는데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프로그램 서비스이용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그 상태가 계속될 때 회사는 회원의 청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업체의 오류로 3일 동안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이용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의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해당 요일의 평균 일 매출액은 약 1500만 원이며 사건이 발생한 날의 매출액은 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있는 프로그램 업체는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및 영업매출 현황표,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병원의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의 시각에 따라 인정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도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군산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